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조치를 빌미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입니다.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폭락하는 마당에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방송 장악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임 지검장은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검찰에 장악됐다”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특정 간부를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공무원 조직을 정치적 잣대로 갈라치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자 노골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같은 논리와 잣대라면 임 지검장은 이미 파면됐어야 마땅합니다.
심각한 정치 중립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임 지검장은 멀쩡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대체 이진숙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직위를 해제한다는 말입니까?
내 편에만 관대하고 남의 편은 엄격하게 대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식 이기적 편애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만 면직하고 임 지검장을 비호한다면, 인사권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결연히 싸우겠습니다.
2025. 8.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