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 죽이기’를 향한 실행 방안과 입법 속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민주당 간에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시기와 방식을 두고 신중론을 펼치자 당내 강경파들은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까지 나서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공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취임 전부터 ‘검찰 죽이기’ 시점을 추석 전으로 공언한 정 대표와 달리, 이 대통령은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죽이기’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험이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조차 우려하고 있는 이 안을 기한을 못 박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국민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셈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헌법적 쟁점과 맞물려 단순히 정치적 속도전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수사 기관의 난립을 막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한 설계를 통해 후과가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검찰 개혁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며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속도전인지 돌아보고, 신중한 입법 추진으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2025. 8.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