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장을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입니다.
이재명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 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재명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를 원칙으로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나라 곳간을 사유화하기 위한 욕심을 내비쳐왔습니다. 과거 당 대표 시절에는 "창고에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뭐 하냐"며 재정 지원 확대를 주장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2,000억 원 등 지방선거 대비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 작년 예산 심의 당시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슬그머니 복원했습니다.
올해 국채 이자만 30조 6,600억 원, 내년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110조 원이며, 적자성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세수는 턱없이 부족한데 지출만 늘리니 결국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재정 신뢰가 무너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불안, 투자 위축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합니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표를 사는 이재명 정부의 돈 풀기 예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늘린 재정 지출은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미래세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5. 8.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