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재판부까지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찍어내려는 검은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오더 특검'인데,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는 곧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민주黨治)’로 전락합니다.
이럴 거면 재판은 뭐 하러 합니까?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재판부를 갈아치우고,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제도를 뒤엎겠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십시오!
특별재판부는 헌정사에서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사례가 단 한 번 있었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결국 헌법 위에 군림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국가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결국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맞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 8.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