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했습니다. 대통령실 83억, 경찰 32억, 감사원 15억이 그대로 편성됐고, 검찰 특활비만 소폭 줄었습니다.
문제는 불과 1년 전 민주당의 악의적 행태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가 안보와 대테러, 첩보 수집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임을 누차 설명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를 바꿔 추경을 편성해 특활비를 일부 되살리더니, 내년 예산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활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했습니다. 이는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에 가까운 파렴치한 위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모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역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이 출범시킨 특검에서는 같은 불투명성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뒤집는 이중 잣대가 바로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활비의 본질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예산을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좌지우지한다면, 그 정당성마저 국민 앞에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작년의 정치쇼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휘두를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5. 8.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