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선을 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죽이기’에 이어, 이제는 법원까지 입맛대로 갈아치우겠다는 것입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원이 한덕수를 풀어줬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공격했고,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는 “사법 정의 후퇴”라며 영장 재청구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 드러낸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입니다.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불복’ 습관을 집권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국회 권력을 앞세워 법치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흐름이 단발적 돌출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무력화하고, 감사원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법원은 특별재판부로 틀어쥐려는 시도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어 쥐락펴락하려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은 ‘정치 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법과 제도를 제 욕망에 맞게 뜯어고쳐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분노만 불러올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2025. 8.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