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남은 건 대통령의 ‘아부 능력’이 검증됐다는 사실뿐입니다. 트럼프 비위 맞추기 쇼에만 열을 올린 채, 대한민국의 국익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더해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까지 약속하며, 총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 반도체·자동차 관세, 원자력 협력, 쌀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 아직 25% 그대로인 자동차 관세는 언제 15%가 적용되는지 국익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에서는 단 하나의 구체적 성과나 명확한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관례와 달리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문조차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인도·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는 극명히 대조됩니다.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는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담 직후부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불안정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 상무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뒤에서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앞에서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성장률 전망이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5,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해외 투자 약속은 국내 산업 공동화와 투자 여력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손에 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퍼주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외교를 반복한다면, 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단 한 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쉬쉬한다면 국민들의 의구심만 커져갈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아부 외교와 퍼주기 외교로 국익을 훼손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을 강력히 견제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8.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