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명확히 합의된 것이 거의 없어 사실상 ‘빈손 회담’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회담”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급한 트럼프 시대 통상 협상의 ‘뉴노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실체는 머지않아 드러날 것입니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냉혹한 협상의 게임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해도 본질은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의 전 과정을 끝까지 검증하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했는지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관세 협상부터 이번 한미정상회담까지 우리나라가 면박을 당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기업들의 고군분투 덕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솟아난 1,500억 달러 직접 투자를 포함해 기존 3,500억 달러까지 합치면 총 5,000억 달러에 이르는 ‘뼈를 깎는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떠받쳐 온 주역은 늘 기업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마다 우리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상을 줘도 모자랄 우리 기업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통과되자마자 민낯을 드러내며, 기업들을 삼킬 듯이 옭아매고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강성 귀족노조인 현대차 노조는 기다렸다는 듯 파업을 들고 나와, 기업을 다시금 수조 원대 손실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국GM은 본사 차원에서 철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조선업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국가 간 전략 협력의 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앞으로 벌어질 파장을 생각하면 한국경제의 앞날은 그야말로 아찔합니다.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조 원대 투자 약속을 늘려가면서,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과 파업 리스크라는 족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돈을 짜내고, 국내에서는 옭아매는 이율배반. 이 모순이 결국 ‘투자 이탈’과 ‘일자리 축소’라는 자해적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작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이들은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의 곁에서, 정부가 호흡을 맞춰주고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해야 할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페이스메이커’란 용어는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셈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생존을 지키는 중대한 국가적 결단입니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산업 경쟁력과 국가 신용도를 지켜내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라는 낙인은 더욱 깊어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구조적 고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속도를 내도록 도와야 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가 한국경제의 추락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업을 지키는 결단’이 곧 ‘국가를 지키는 결단’입니다.
2025. 8.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