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데 이어 곧바로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외 경제 단체의 우려와 보완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제멋대로 통과시켜놓고는 부작용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망언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국민경제는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의 숨통을 죄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결국 한국경제를 파괴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더 센’ 상법 개정안 역시 겉으로는 소수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게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自害) 입법입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경제는 미국 발 관세 폭탄, 중국의 급성장, 투자 위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사면초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0%대, 내년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초유의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옭아매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모한 폭주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계 총수들을 만나 “기업과 정부는 원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원팀이 아니라 ‘기업 길들이기’ 법안을 계속해서 처리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놓고, 정작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언제까지 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 채 귀를 막을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문제입니다.
경제계와 학계, 해외 투자자들까지 거듭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일자리도, 민생도, 미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반(反) 시장·반(反) 기업 입법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 8.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