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해방 직후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이자 좌파운동가 김민웅 씨의 주장에 동조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망언입니다.
해방 직후 6.25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지금쯤 김일성 일가 세습체제 아래 인권과 노조, 문화, K팝도 없는 ‘텅 빈 국가’가 됐을 것입니다.
또 전쟁 이후 미군이 없었던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 후보자가 말한 사회주의 모범국가는커녕 2023년 1인당 GDP 기준 세계 180위 수준의 최빈국이 됐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왜 세계 최빈국 북한을 흠모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모범국가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2017년부터 6년간 자유를 찾아 이민 간 국민이 341만 명(전체 인구의 12%)이나 됩니다.
최 후보자가 ‘자유를 파괴할 자유’도 ‘내 자유’라고 믿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부처입니다. 그런 부처를 ‘사회주의 모범국가’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이끈다면, 초중등 교과서 왜곡과 사회주의 사상 주입식 교육 추진이 들판의 불처럼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7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통해 ‘사회주의 모범국가관’ 교육정책을 실현하려는 게 아니라면 즉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순국선열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