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 순방길에 오른 바로 그날,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북한이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보다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도발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춰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은 단순한 군사 도발을 넘어, 대한민국 국체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자 모독입니다.
김여정의 "개꿈" 조롱에 이어, 대통령 순방일에 벌인 김정은 참관 '미사일 사격 도발'까지,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대북 구애가 가져온 결말은 결국 조롱과 직접 도발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은 사실상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3단계 비핵화론'을 발표했습니다.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반복적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동결, 감축, 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은 김정은이 제시했던 '스몰 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가 견지해온 그 어느 비핵화 원칙과 비교해도 명백한 후퇴였습니다.
이 정부 기조대로라면 북한은 동결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고, 결국 핵무력은 고도화하면서 제재만 풀겠다는 최악의 결과가 벌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일방적 구애에 북한의 치욕적 도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굴종적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대통령 순방일에 맞춘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대변합니다.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현실에서도, 북한에 일방적 선의를 베푸겠다는 것은 스스로 무능하다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확고한 원칙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 강력한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한 현실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굴욕적 태도로 국가 위신만 실추시키는 일방적 구애는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2025. 8.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