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입니다.
산업계와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더 짙은 불안과 혼돈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영역이 파업과 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지고 무기력한 경제만 남게 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미래의 비전을 그리기보다 파업 일정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는커녕, 갈등과 소모에 발목 잡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입니까?
더 나아가 이번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장시켜, 원청과 협력회사가 함께 구축해온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한순간에 혼란과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을 노사 갈등과 진영 대결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로 몰아가는 길입니다.
심지어 MZ세대 노동자들조차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청년과 미래 세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이미 확인했듯, 무리한 직고용 요구와 정규직 전환은 신규 고용 축소와 청년층의 기회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그 뼈아픈 교훈을 또다시 외면한 채 민주당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안 통과의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청부입법을 민주노총에 검증받는 야당, 국민이 아닌 노조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까, 아니면 민노총입니까?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독소 입법’입니다. 오늘의 잘못된 결정은 내일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며,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 8.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