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전략 중 1단계인 '동결' 방침이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비핵화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 당사자인 한국이 엉뚱하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유턴하려면 일단 멈춰야 한다" 해명했지만 어설픈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갈지자 행보를 정당화하는 레토릭에 불과할 뿐더러, 북한은 일관되게 일방통행 직진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 스스로 대북 심리, 사상전 급기야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해며 김정은 환심사기에 혈안이나 돌아온 것은 조롱과 냉소 뿐이었습니다.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기는커녕 외려 추가했고, 나흘 전에는 휴전선을 침범했다 우리군 경고 사격에 퇴각하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원칙도 자존심도 모두 버린 애처로운 짝사랑의 결과 국가 전체가 김정은 김여정의 노리개로 전락한 것입니다.
'평화'라는 낭만적 감상만을 앞세운 일방적 굴종이 평화를 가져다준 사례는 세계사에 전무합니다. 국가 전체를 평화쇼 만용의 실험장 취급하는 위태로운 시도를 계속한다면, 이전 민주당 정권들과 같은 참혹한 말로를 맞게 될 것입니다.
2025. 8. 23.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