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외국기업의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런 우려를) 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최고위급 인사의 상황인식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힘든 수준이며, 너무나도 가볍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손꼽는 것이 바로 무소불위의 정치적 집단이 된 강성노조입니다. 그렇기에 상황 악화가 불 보듯 뻔한 노란통투법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드러내는 것은 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이 경고하는 시장철수는 하루아침에 짐 싸서 나가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서서히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을 줄여나가고, 신규 투자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천천히, 그러나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발상은, 이미 철수한 기업이 바로 다시 돌아오고 문제가 복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천진난만하며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단기간에도 가능하지만,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너뜨린 기간의 몇 배가 소요됩니다.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마치 하나의 실험을 운용하는 듯한 잘못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대국민 실험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두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위험천만한 대국민실험 2탄을 할 만큼 우리 경제가 한가하고 여유롭지 않습니다. 문제가 우려되면 해결방안을 찾아서 갖고 가는 것이 정책결정자가 할 역할입니다. 무시하고 가다가 잘못되면 없었던 일로 하면 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로잡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