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입만 열면 국민통합과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부터 굉음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 성장을 저들에게 맡겨서 제대로 될까”라는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중 한 사람입니다.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묻자 “10배 아니냐”고 답한 것을 두고 1,400만 명이 넘는 주식투자자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PBR은 시가총액이 부동산 등 장부상 회사 순자산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증시 저평가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상식입니다.
선진국 증시의 PBR이 대부분 3배를 상회하는데 비해, 유독 한국 증시만 1배 안팎에 머물러 있어 한국증시 저평가의 상징적인 개념아닙니까. 현실인식이 결여된 경제 사령관이 ‘얼렁뚱땅 오답’을 내놨으니 투자자들이 충격 받는건 당연지사입니다.
‘코스피 오천 시대’는 이재명 정권의 핵심 경제 공약아닙니까. 증시 이해도가 이처럼 낮은 경제수장이 증시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로 최근 대주주 기준을 낮춰 주식 양도세를 더 걷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김 실장은 “만약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법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바로잡겠다는 말이 진심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하수중 하수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그동안 수 십, 수 백번 지적돼 왔는데도 이처럼 강행하겠다는 건, 입만 열면 ‘국민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권의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재명의 국민’은 대체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차례입니다.
2025. 8.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