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영화 한 편에서 시작된 민주당의 탈원전과 집요한 원전 혐오가 이제 K-원전의 미래마저 흔들며, 국익을 정쟁의 제물로 삼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해외 원전 수출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에 ‘매국적 계약’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덧씌우며,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밝혔고, 많은 전문가들 역시 원전 시장 수출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번 계약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제공되는 로열티는 사업비의 1.85%에 불과하며, 업계 전문가들조차 “합리적 조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를 두고 ‘매국’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는 광우병과 후쿠시마 오염수, 사드 배치 당시 보여준 무책임한 ‘선동 DNA’가 또다시 꿈틀대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원전 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무너뜨린 세력이 이제 와서 ‘원전 주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궤변에 불과합니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면, 2050년까지 미국에서 신규로 건설될 300기 원전 시장에 ‘K-원전’이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미국 원전 산업은 사실상 붕괴 수준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시공 역량을 보유한 대한민국 원전산업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동과 정쟁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시급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소중한 기회는 사라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옵니다.
전 정권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원전 혐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찾아온 국익의 기회를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원전산업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K-원전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국가 경쟁력을 지켜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025. 8.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