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이 기어이 ‘검찰 죽이기’를 위해 힘을 모으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만찬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론화니 속도 조절이니 하던 입장이 돌연 강행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적 동의도 없습니다. ‘속도전’으로 포장된 졸속 입법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불안의 방증일 뿐입니다.
더욱이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직접 '검찰 죽이기'를 주도하는 모습은 국민 눈에는 그저 ‘사적 보복’이자 ‘사적 방탄’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권력과 당을 총동원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 보복의 단초입니다.
검찰청 간판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찢는다고 정의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범죄 입증의 무력화, 국민 권리의 약화, 그리고 권력형 비리의 은폐일 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여당은 “이견 없는 개혁 추진”이라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강행했던 ‘검수완박 시즌2’에 불과합니다.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감추려 해도 이들이 추진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며,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지위를 조롱하는 위험천만한 폭주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렵기에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권력과 당을 동원해 '검찰 죽이기'를 밀어붙이는지,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 죽이기' 시도는 결코 개혁이 될 수 없으며, 방탄 입법과 보복 입법, 법치 파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2025. 8.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