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일부를 문제 삼아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단순한 역사관 논란이 아닙니다.
결국 전 정부 인사들을 싹 쓸어내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권력형 자리몰아주기’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과도하게 권력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탐욕스러운 행태가 참으로 낯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아가 새 정부 철학에 맞지 않으면 직무평가를 빌미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가’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씌웠지만, 실제로는 정권 코드에 맞추지 않으면 내쫓겠다는 발상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파렴치한 쪽은 “내로남불의 끝판왕”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불과 6개월 남기고도
무려 59명의 기관장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전체 공공기관장과 임원 3천여 명 중 86%가 여전히 문재인 정부 인사였고,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끝까지 ‘알박기 인사’를 남발해 놓고, 법까지 뜯어고쳐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민주당의 이 뻔뻔함, 눈 뜨고 보기조차 민망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불법조차 합법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직권남용으로 판결이 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을 고쳐, 이번에는 전임 정부 인사들을 아예 ‘합법적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되풀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도까지 악용해 보복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기관장 임기는 정권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명의 기관장을 ‘물갈이’하는 법을 만든다면, 공공기관은 권력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이중 잣대와 자기모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만 봐도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권력 나눠먹기와 보복 정치에만 몰두한다면, 민주당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2025. 8.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