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와 야당의 거센 반대마저 뿌리치고, 끝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벽창호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여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기업과 국민이 던지는 절박한 경고조차 외면한 채 민노총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내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은 하청업체 노조와 하루가 멀다 하고 교섭 테이블에 불려 나와야 합니다.
해외투자나 산업 구조조정처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서, 기업은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매일 발등의 불을 끄느라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경총·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을 받아들이면서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만은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통 큰 양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정 불가”를 외치며 강행만을 고집하고 있고, 대통령실 역시 “절차대로 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계의 합리적 제안은 묵살되고, 법안 속에는 민노총의 요구만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제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잡으니 기업은 옥죄이고, 민노총만 웃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이 설계한 청부입법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의 삶을 담보로 내놓은 무모한 입법입니다.
민노총 출신 인사를 장관에 앉힌 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까?
이제는 입법권마저 민노총에 내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추락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국익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투자와 혁신은 사라지고, 생산 현장은 갈등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노사 상생은커녕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망국의 ‘보은입법’, ‘청부입법’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2025. 8.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