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8. 20.(수) 10: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은 민중기 특검의 부당한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영장의 종료 기한이다. 오늘 특검이 다시 이곳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시도에 이은 민중기 특검의 당원 검열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라더 정치라고 생각한다.
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도 어긋나는 100% 위헌, 위법 행위이다. 특검이 우리당에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당원명부 대조’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다섯 개의 범죄사실 중에는 국민의힘 당원가입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당이 특검팀과 협의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어느 것이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특검의 수사관조차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과의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명에 달하는 우리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초법적, 위헌적인 과잉수사이다.
그리고 특검은 영장에 적시된 특정 시기의 가입명단을 특정해서 당원 여부를 가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가입되었다는 120만여명의 전체명단을 들고 와서 우리당 전체 당원명부와 대조하겠다고 했다. 120만명이면 대전광역시 인구에 버금가는 숫자이다. 범죄혐의와 전혀 무관하게 대전시 인구에 달하는 사람들의 정당가입 여부를 모두 확인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황당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민노총 전체가입 조합원 수가 120만여명 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특검이 민노총 120만 전체명부를 더불어민주당에 가져가서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자 한다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2022년 2월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다.
특검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를 전체 비교·대조해서 김어준이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부터 진상 규명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검의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강탈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특검은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내일부터 열리게 될 본회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다. 방송장악 3법 중에서도 가장 나쁜 법이 EBS법 이다. 왜냐면 EBS는 그냥 일개 일반적인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방송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EBS법은 전교조의 EBS 장악의 길을 터주는 법이다. 국민의 교육을 전교조 이념교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EBS법에 대해서도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
또한 노조법과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빼앗는 반경제 악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송장악법과 반경제 악법에 대해서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2025. 8.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