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마지막 절규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소 1년의 유예를 두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호소는 대기업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중소기업계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심각한 파급 효과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조선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고, 이는 곧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로 직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경고등은 무시한 채, 민노총의 신호등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만 대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독주는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지금 재계가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조항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간절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마지막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끝내 협의의 손길을 거부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파업과 분규가 일상화되는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책임은 민노총의 이해만을 앞세운 민주당이 온전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갈등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합리적 조정과 대한민국의 안정적 노사 질서를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여야·노사·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재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협의의 길에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8.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