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가세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피해보다 몇 배 많은 배상을 강제해, 비판 보도 하나로 언론사와 개인 유튜버를 폐업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허위가 아님을 언론이 입증하라”는 독소 조항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에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소송 폭탄을 던지는 구조를 만들어 억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과거 비판 여론을 의식해 뒀던 정치인과 법조인,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권력자 예외조항’까지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고 합니다. 어디 권력이 무서워서 비판 기사 하나 쓰겠습니까. 결국 ‘권력 감시’는 사라지고 ‘정권 찬양’만 남게 될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간 민주당이 보인 행태입니다. ‘유튜브 입틀막’까지 시도하면서도 정작 ‘내사람 가짜뉴스’에는 철저히 눈감아왔다는 점입니다.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으로 돈과 영향력을 키운 김어준은 지금도 기세등등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괴담’을 퍼뜨리고 반성조차 없는 김의겸 전 의원을 오히려 요직에 앉혔습니다.
‘내 편 가짜뉴스’에는 면죄부, 비판 언론에는 족쇄, 이것이 민주당식 ‘언론개혁’의 실체입니다.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언론과 유튜브를 겁박해 비판을 틀어막아야만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위기라는 자백아닙니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국민은 ‘언론개혁’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언론 통제, 억압과 말살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숨통을 죄려는 이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5. 8.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