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각 부처에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출범 직후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및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 등 일방 조치에 “허망한 개꿈"이라는 조롱과 냉소를 들었음에도, 유화적 태도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북한을 향해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고, 조건 없는 대화와 평화를 제의하는 대통령의 안이한 안보 인식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다 문재인 정권 시절 온 국민을 경악케했던 ‘삶은 소대가리’ 라는 모욕을 또 듣는거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국민적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굴종적인 대북관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물론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대화가 복원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홀로 9·19 군사합의를 지키는 동안 북한은 지속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하며 9·19 군사합의를 3600건이나 위반했고,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9·19 합의를 섣불리 복원한다면, 우리 군의 정찰 활동과 기동 훈련 제한 등 군사대비 태세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만, 강한 힘이 전제되지 않은 평화는 ‘가짜평화’이자 ‘위장평화’일 뿐입니다.
아무리 평화를 강조해도 상대의 화답이 없으면 빈말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점진적인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방적 구애뿐인 대북 정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8.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