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8일 현장 비상의원총회-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항의방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 지금 특검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가겠다는 압수수색은 이 특검의 영장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15조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민중기 위헌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
500만에 이르는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다. 야당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수사를 빙자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반인권적 압수수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김선교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마저 압수수색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망신주기 압수수색에 불과하다.
김선교 의원에 경우에는 10년도 더 된 양평군수 재직 시절의 일을 가지고 압수수색하였다. 윤상현 의원님은 중앙당 차원의 공천 자료를 파악하겠다는 명목이었다. 권성동 의원은 남부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이첩 받아 새로운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증거확보 목적이 아니라 망신주기가 목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수사는 뒷전이고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법도 없고, 인권도 무시하고, 원칙도 없는 오로지 언론플레이만 남은 민중기 정치특검의 야당탄압 정치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 급기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심장부인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500만에 이르는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계좌번호까지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민주적 정당에 대한 말살기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민중기 특검이 자행하는 위헌적, 위법적 영장 만능주의 수사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특검은 이제 그만 부끄러움을 알고 위헌적, 위법적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특검의 부당한 정치탄압 압수수색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 정권의 무자비한 폭정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과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2025. 8.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