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랏빚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책 없는 정책 기조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에 육박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 대규모 발행된 국채가 속속 만기가 도래하면서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만 3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확장재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당선 축하금’이나 ‘이재명표 배급’이라는 비판을 받는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에 13조9000억 원을 쓰는 등 선심성 지출을 늘리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뜬구름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가을 수확 위해 빌려서 씨 뿌려야 한다"면서, 확장재정을 위해 국가 부채도 늘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재계의 절규를 외면하고 청년세대의 미래를 털어먹는 악법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고 벼르는 여당의 입법 폭주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1.9%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과 관세 협상 등으로 기업이 신음하는 상황에도, 숨통을 조이는 반기업법을 강행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부르짖는 집권 여당의 무책임함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지금처럼 국채 이자 비용 증가와 확장재정이 지속된다면 국가신용도는 추락하고, 자금 조달 부담 및 금융 불안은 심화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중독’에 빠져 집권 5년 동안 나랏빚 400조 넘게 늘어 경제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가려는 것입니까?
막연한 선언과 불확실한 목표만 내놓고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계획은 없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경기 부양과 노동 시장 개혁 등 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 국민을 현혹하는 ‘민생 코스프레’를 멈추길 촉구합니다.
2025. 8.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