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218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77조 원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까지 더하면 올 연말 국가채무는 무려 1300조 원을 한참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만 운영은 문재인 정권 때 국가빚이 무려 440조 원 이상 급증한 탓도 있지만, 이재명 정권의 근시안적 확장재정 기조 방침이 앞으로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돈풀기’를 앞세운 이재명 정권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이 덕을 톡톡히 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돈을)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애써서 씨앗을 빌려놓고 1회용 먹거리로 사용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이재명 정권에서는 재정 건전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까. 소비쿠폰처럼 경기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중단돼야 마땅합니다.
영화 친구의 명대사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는 영화에서 그쳐야 합니다.
폭증하는 국가채무를 팔짱 낀채 방관하면 국가 신용등급하락은 물론, 2030 등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빚을 떠넘기는 ‘파렴치 정권’으로 후세에 기록된다는 점, 명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게 무더기 ‘국채’ 발행을 염두에 둔 계산이라면 대체 그 국채는 누가 갚아야할 채무인지도, 명백히 이실직고 해야 합니다.
2025. 8.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