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개혁으로 포장된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도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 한 명을 내쫓기 위해 멀쩡한 국가 기관을 통째로 허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방통위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임기를 지키겠다고 하자, 임기 보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아예 간판만 새로 내걸겠다는 발상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방송3법을 두고 “기득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이달 초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KBS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도 교체할 수 있는 위헌적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MBC·EBS 관련 법까지 일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말만 번지르르한 '개혁'일 뿐, 실상은 방송을 장악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통제 청사진’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하고 국회 추천 몫을 늘려, 특별다수제 하에 민주당 추천 인사가 사실상 방송사 지배 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까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해 노조가 편성 및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 독립성은 무너지고, 특정 세력의 영구 지배가 고착화될 게 뻔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허위 보도에 징벌적 배상을 가한다는 명분으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입틀막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4년 전 언론계와 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법을 다시 꺼내든 속내는 민주당과 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비판 목소리마저 듣지 않겠다는 反민주적 행태입니다.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등 가짜 뉴스로 돈을 벌고 영향력을 키워 온 김어준은 물론 ‘청담동 술자리’라는 최악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의겸 전 의원은 책임은커녕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중용됐습니다.
비판 언론은 옥죄고, 자기편 가짜 뉴스에는 눈 감는 것, 이것이 민주당식 언론개혁입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방송장악·언론통제’라는 본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방송장악·언론통제’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5. 8.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