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착각해서 들고 갔다"던 궤변이 결국 국민을 기만한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섰지만,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 보좌관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명백한 ‘국정위 게이트’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당선 직후 출범한 인수위 격 조직으로, 국가의 ‘국정 설계도’를 그려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가 국민을 위한 청사진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재테크 메뉴얼’, 내부자들의 ‘주식 가이드북’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국정 농단입니다.
이 의원은 차명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은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면, 왜 굳이 차명으로 거래했습니까?” 이 역시 들통날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수사는 이춘석 개인 수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정위 내 다른 위원들까지 전면 조사해야 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을 ‘차명 주식 객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국회 신뢰를 허무는 범죄 행위입니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며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장난치다간 반드시 몰락한다는 경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묻습니다. 정권 핵심에서 터져 나온 국정위 게이트, 이것이야말로 ‘패가망신 1호’ 사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직접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으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국정을 농단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국민 앞에 세울 것입니다.
만약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를 외면한다면, 그 순간 이재명 정권 전체가 국민 앞에 설 자격을 잃고,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2025. 8.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