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하여 자기 진영 인사들에 면죄부 잔치를 벌인 이번 광복절 사면은 역대 최악의 사면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높은 부정 여론에도 사면을 강행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권 초 높은 지지율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지율에 취한 모습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통과시킨 방송법에 이어, 방송문화진흥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려 합니다. 이 법안들은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다는 명목이지만, 결국 자기 진영 쪽으로 기울어진 구조를 고착화하겠다는 속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2차 상법개정안은 통상무역전쟁과 기술패권경쟁으로 하루하루 숨통이 조여오는 우리 국내 기업과 현장에 좌절과 고통을 안겨줄 법안으로, 재계가 강한 우려과 경고를 표하고 있는데도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법관 증원 등 언론과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위험천만한 법안, 특검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속내를 드러내는 특검 수사기한 연장 법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여당은 오로지 진영논리로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국민통합, 경제재건 등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회는 특정 진영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러 진영이 균형을 맞추는 곳입니다. 이미 의석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수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존중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최소한의 균형만은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지지율도 흥청망청 쓰다 보면 소진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2025. 8. 17.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