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도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정작 듣고 싶어했던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 그리고 그에 맞설 강력한 억지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핵을 인 채 “적대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현실을 외면한 한가한 소리일 뿐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정부가 걸어온 대북 행보를 보십시오. 대북전단 단속,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한미연합훈련 조정,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까지 온통 북한 김정은이 웃을 일만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허망한 개꿈”이라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화답을 기대하겠다고 하니, 이건 북한에 대한 ‘무한 인내’가 아니라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북한이 밥 먹듯이 위반하며 사실상 무력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로 증명된 족쇄를 우리 스스로 발목에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멸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핵·미사일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그 어떤 시도도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부가 원하는 남북대화와 경제협력도 국민통합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직시해야 합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정부만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입니까. 북한에 미소를 보내며 국민에게 불안과 분열을 안기는 길이 아니라, 강력한 억지력과 확고한 동맹 위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허상의 평화에 구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억지력 유지와 전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8.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