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연이틀 동안 ‘광복 80년 전야제’와 ‘국민 임명식’을 개최했습니다. 말로는 국민통합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국민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에 불과합니다.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심야 파티를 열며 대관식의 열기에 취해 있을 때, 우리의 민생과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일보 직전의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국민임명식’에서 이 대통령이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점철된 '거짓말의 향연'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더 나은 나라와 국민 행복 시대'는 달콤한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항상 국민을 둔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심각하게 듭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업가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폭탄과 더불어 이재명 정권의 상법 개악, 노란봉투법 제정, 법인세율 인상 등 이른바 '기업 옥죄기' 정책에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니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20대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역대 최대치인 4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초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만 간신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들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지만 불과 얼마 전 52시간 관련 법안 개편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사반대했던 모습만 봐도 이는 허구에 가득 찬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규제 유지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더 요원해졌습니다.
치솟는 집값 또한 제대로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대책 없는 6억 원 대출 규제가 중심인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셋집은 더 귀해지고 월세 물량이 늘면서 서민들의 자산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니 예금담보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 빵, 라면 값 등 먹거리 물가도 1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고,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도 연간 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 달 새 '국정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실한 공복"이라는 대목에서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입시비리의 상징 조국과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온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윤미향의 사면을 강행하고,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청문회 없는 요직'에 앉히는 등 '내 편'만 챙기는, 국민이 아닌 오직 '우리 편'만을 챙기는 "진영의 대변자"가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만 믿고 직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의 국정운영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염두에 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영의 대변자'에 머무르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곧 회초리를 드실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8.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