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이름 아래 ‘두 번째’ 취임식을 강행합니다. 식의 1부는 ‘함께 찾은 빛’, 2부는 ‘빛의 바람’이라 했지만, 국민에게 보이는 건 미래를 비추는 밝은 빛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빚’뿐입니다.
입시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내려진 사면은, 결국 ‘정치적 빚’을 청산하는 결제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은, 할머니들과 독립유공자 앞에 국민이 대신 짊어질 ‘마음의 빚’이 되었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포장지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이해만을 둘둘 감싼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다음 청구서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조작기소 TF’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대속(代贖) 이화영’ 전 부지사. 그가 직접 말한 ‘대속’의 청구서에 대통령은 언제 도장을 찍을 것입니까? 성탄절 특사입니까, 내년 삼일절 특사입니까? 그 순간, 또 빛은 사라질 것입니다.
배상윤이라는 폭력조직 연루 해외 도피범의 한마디로 재판을 물타기하고 사면 여론을 조성하는 민주당, 심지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된 사람을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은 채로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사면의 ‘빌드업’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광복 80년의 기념식은 국민 앞에 “빛”을 약속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정치권력의 거래와 빚 갚기, 그리고 사법 절차 무력화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 광복절이 ‘대속 사면’으로 더럽혀지는 일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2025. 8. 1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