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의 주심을 담당한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쥐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장본인 중 한사람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고 외밭에서 짚신 끈을 고쳐 매지 마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을 다시 꺼내자마자 대법원 스스로 권력에 무릎이라도 꿇은 것입니까?
무죄 확정 직후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며 독기를 드러냈고, 황운하는 "검찰의 정치소설"이었다며 비아냥댔습니다.
기고만장하고 뻔뻔한 태도야말로 이들이 진정 무고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정황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18회나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 경쟁 후보 공천일에 맞춰 절묘하게 이뤄진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 관련 청와대 출신 검찰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까지,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 리만은 없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모든 사실관계를 국민은 이미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증인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이 권력형 비리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들의 인격적 하자와 도덕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권력형 선거개입 의혹마저 덮어버린 판결이 나온 마당에, 대법관 증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권력의 뜻을 거스르는 판결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북한 김씨 일가 부럽지 않은 ‘독재국가 완성’도 머지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국민과 함께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방탄으로 쌓은 면죄부의 나라'라는 국민적 분노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2025. 8.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