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4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원외 당협위원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송언석이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우리당의 가장 핵심인 중앙당사이다. 우리에게 당사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당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당원명부이다. 당원이 없는 정당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500만 우리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치를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전당대회의 일환으로 충청권,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중앙당으로 특검이 압수수색을 들어왔다. 이 야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이미 공지되어있는 상태에서 마치 빈집털이범처럼 중앙당사를 침탈해 들어온 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조금 전에 얘길 했지만, 특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500만 당원동지들의 개인정보이다. 그들이 원했던 정보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탈당했었다면 탈퇴일시, 납부현황, 그리고 당비 납입 계좌번호까지 달라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 왜 계좌번호가 필요한가.
모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우리당에 입당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개인만 특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 사람들의 계좌 정보까지 필요한가. 지금 이 세상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것만 있어도 모든 개인사를 다 알 수 있는 세상 아닌가. 그런 세상에 왜 개인의 계좌번호를 털겠다는 건가. 저는 어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전당대회를 중단하는 것은 저들이 깔아놓은 계략대로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우리 전당대회를 망칠 수가 없어서 저는 대전에서 행사 시작할 때까지 있다가 축사를 하고 바로 올라왔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곳 당사에서 제가 철야농성을 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재명 독재정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다. 독재로 가는 지름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나. 방송법 통과시켜서 방송법 완전히 장악해 버리고, 이번에는 대법관 증원법인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해서 대법원 장악해 버리고, 사법장악, 방송장악, 언론장악 그리고 우리 야당 말살하기 위한 당원명부 탈취, 이게 바로 독재 아닌가. 차베스보다도 더 심한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제80주년 광복절이다. 광복 80주년은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해야 할 날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오염된 정치로 광복절을 모욕했다. 일가족 입시비리 범죄단인 조국, 정경심, 최강욱을 한꺼번에 풀어주며 법치를 짓밟았고,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하고 사과도 없이 법원의 판결에 나온 횡령금 반환 결정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윤미향을 사면했다. 광복절에 이런 사람을 사면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는가.
순국선열들이 지하에서 대성통곡할 일이다. 그런데 조국, 윤미향 그다음 순서는 누구이겠는가. 이화영, 정진상, 김용, 송영길, 이재명 측근들 사면 아니겠는가.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군불떼기를 시작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석방 필요하다고 얘길 하고 있고, 또 한곳에서는 이화영과 김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군불을 때고 있다.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사면을 빙자한 사법 쿠데타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임명식이라는 해괴한 행사를 연다고 한다. 두 달 전에 이미 국회에서 취임식 열었다. 대통령 취임을 두 번이나 하는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날인 광복절을 대통령의 날로 사유화하겠다는 것,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편은 사면하고, 야당은 특검의 칼로 탄압하면서, 국민통합의 날이 되어야 할 광복절을 국민분열의 날로 만든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야당이 됨으로써 우리의 목을 비트는 정치 보복 특검의 칼춤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당원동지들과 힘을 함께 모으면 고된 시간 뒤에 반드시 승리의 날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수도권 권역별 합동연설회 우리 당원명부를 사수하고 당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시행하도록 어제 급하게 조치하였다. 약간의 혼란이,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절대 우리의 생명줄인 당원명부, 당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조배숙 사법 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사법 정의수호 및 그리고 독재 저지 투쟁 대책위원회의 조배숙 위원장이다. 여러분 반갑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제 민중기 특검은 우리 제1 야당의 심장인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어저께가 무슨 날인가. 요즘 우리 국민의힘은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기간이다.
그리고 어제는 충청, 호남 지역의 당원들을 위한 후보 연설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당직자와 당원들이 대거, 지금 대전으로 이동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들이닥쳤다. 이미 언론에 공표가 되어서 어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틈을 노려서 들이닥쳤다. 야비하다. 이거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그 내용을 보겠다.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원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그리고 또 당비납부 계좌번호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통째로 압수하려는 시도를 벌였다. 당원명부는 우리당의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또 핵심 자산이다.
그런데 이것을 강탈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무력화하고 해체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고,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뒤흔드는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사실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다. 그런데 특검은 찬물을 끼얹고 재를 뿌리고 우리 당원들의 명예와 권리를 짓밟았고, 존중받아야 할 민주주의 공간을 더럽혔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범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당원명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또 대법원에서 정당 가입 정보는 고도의 사생활 정보에 속하고 불가피한 사유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국가기관조차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리고 또 단순한 수사 편의, 탐색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 확보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특검과 또 법원은 이 위헌적이고 부당한 영장을 발부 집행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침탈을 시도했다. 이 무도한 영장을 청구한 특검도 문제이지만, 눈 감고 발부해 준 법원도 문제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당원명부를 빼간다면은 누가 정당에 입당해서 정당 활동하려고 하겠는가.
더 충격적인 것은 특검이 특정 종교단체의 명단과 당원명부를 대조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동시에 훼손하는 헌법 파괴 행위이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목적이 뻔히 드러난 기획된 공작이다. 특히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을 공언해 온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압수수색은 그 발언에 맞춘 조직적인 야당 탄압이고 명백한 정치 폭력이다.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당원 한 분 한 분의 권리와 개인정보 그리고 명예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고, 특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당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그 하수인인 특검은 폭력과 불법으로 제1 야당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첫째, 민주당은 우리를 내란당 이라고 하면서 해체해야 된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째서 내란 정당인가. 아니다. 집권 여당이 내란 일으키는 거 봤는가. 말도 안 된다. 프레임 씌우기이다. 또 야당을 말살하면 거대 여당인 민주당만 남는데, 그럼 민주당 혼자 정치하겠다는 건가. 일당 독재하겠다는 건가. 그렇다. 저 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더불어독재당 이다.
둘째,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신중해야 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우리당 반대 무시하고, 토론 기회도 안 주고, 군사 작전하듯이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고, 지금 통과시키기 직전이다. 방송 3법, 또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조 관계법, 더 센 상법 개정안, 검찰 폐지 법안을 비롯한 형사사법 제도 파괴 법안, 국회 의결이라는 형식을 거치겠지만, 라드브루흐가 말하는 합법적인 불법이다. 독일 나치 시대의 어두운 망령이 되살아난다. 저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다. 더불어위헌당 이다.
셋째, 이렇게 위헌 법률을 만들고도 그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포장한다.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불의를 정의로 포장하고, 진리를 훼손해 놓고도 뻔뻔하고 당당하기까지 한다. 여러분 더불어뻔뻔당 이다. 더불어거짓당 이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거짓과 싸워야 한다.
또 국가는, 정부는, 정당은 정의를 추구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직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그래야 사회와 국민들에 대한 모범이 되고 그래야 국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사회가 안정된다. 하지만 입시 비리, 감찰 무마한 조국 전 의원, 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하고도 아직도 반환하지 않는 윤미향, 사면했다. 이들은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피해자코스프레 하면서,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 이런 사람들 사면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러한 잘못을 모르고 있다. 우리 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민생지원금 퍼주기에 매몰되어서, 민주당의 위헌적 폐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위기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싸워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는 이 크나큰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리쳐서 알리고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로운 역사의 회복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다. 의총이 끝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당협 위원장님들, 지금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특검에 가서 항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광화문에 있는 그 특검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5. 8.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