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기획위가 오늘 향후 5년간의 '국정목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미사여구만 풍부한 허울 뿐인 맹탕 발표였습니다. 거창한 포장만 있었지, 국민 일상과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담은 내용마저 '국정 청사진' 대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 안보'라는 국가 양대 축을 흔드는 '위험한 설계도'만 제시됐습니다.
123개 국정과제, 이미 다 망친 정부가 청사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코스피 5천, AI 강국은 본회의 주식거래, 패가망신 '이춘석'이 망쳤고, 국민통합은 조국, 윤미향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풀어줘 사면시킨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망쳤습니다.
외교와 통상은 종전 FTA 무관세를 15%로 올려 받은 대미 관세 '협상실패'가 망쳤고, 부동산은 민생쿠폰 나랏돈 탕진 '돈풀기'가 망쳤습니다. 210조 원 천문학적 재정 투자계획까지 밝힌 사실상의 '재정 포기 선언' 입니다. '돈 없으면 농사 못짓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실무자들 마저 눈치 보지 않고 국가재정 탕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당정대 엇박자 세법개정 추진 등 정책 혼선만 낳았지, 그 어떤 경제적 실용도 성과도 내지 못한 무능한 정부였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못 박으며 정부 공식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힘을 포기한 평화', '목숨을 담보로 한 안보 도박'에 국민들마저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입니다. 북한 인권은 제대로 된 입장 제시도 없이 그저 포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개헌 추진을 공론화 한다지만, 대통령 4년 연임 잿밥에만 눈이 먼 허울뿐인 외침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란 미명은 검찰청 폐지하겠다며 사법권력 구조 허물기에 혈안이 된 개딸의 대장 '정청래'가 망치고 있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효적 산재예방이란 과제는 수해 난리 중 '대통령 만찬 감자전'이 이미 망쳤습니다.
정작, 국정계획 중 요체라 할 가장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질적 복안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계획, 애초에 기대도 없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 ‘국정 청사진’이 아니라 '경제, 안보' 국가 양대 축을 동시에 흔드는 ‘해체 선언’에 가깝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이, 실체는 '그들만의 주인, 그들만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장난이 아니길 바랍니다.
2025. 8.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