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해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전임 대통령에 비해 상당히 늦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과 안보 분야의 민감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어 무게감이 그 어느 때보다 남다릅니다.
우선 양국은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대미투자 3500억 달러의 세부사항 등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조정해 분쟁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해 서로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꺼내든 반도체 100% 품목 관세에 대한 방어 논리도 치밀하게 수립하고, 추가적이고 돌발적인 통상 압박에도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내밀 안보 청구서에 대한 대비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얼마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감축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대 의제로 떠오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적정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이 대통령의 ‘친중’ 성향에 대해 우려를 보내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한미 연합훈련 일정 연기를 발표하는 등 자칫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이재명표 외교가 빛을 발할지, 용두사미로 끝날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전 무대에 오른 ‘실용 외교’가 허울 좋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2025. 8.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