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특별사면에 조국 전 대표 부부, 윤미향 전 의원이 결국 포함되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입시비리로 학부모와 청년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인해, ‘인면수심 아니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의 수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결국 사면·복권이라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외에도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진영의 인사들이 대거 사면·복권되었습니다.
이번 사면은 ‘진영논리에 빠진 그들만의 면죄부 잔치’가 되었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명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통합’은 말을 꺼내기조차 민망하고, 광복 80주년이지만 순국선열과 일제 치하에 고통받으신 분들께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입니다.
진영논리에 휩싸여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몰염치를 용인하고 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이번 사면·복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께 허탈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광복절을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번 ‘면죄부 잔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국민이 무겁게 책임을 묻는 날이 오면 국정 동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만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2025. 8. 12.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