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이 8월 12일이다. 75년 전 1950년 8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다. 그리고 1953년 8월 15일까지 부산은 1,000일 넘게 대한민국의 임시수도였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부산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수출의 전진기지였다. 이처럼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부·울·경 지역이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러스트 벨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 철강 등 부·울·경 지역의 주요 수출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조선업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생산기지가 대거 이탈하면서 국내에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여당은 관세 협상이 잘 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당은 부·울·경 수출기업들이 걱정을 덜고 타격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먼저,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생산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 산업의 경우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설비확충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데스밸리 구간에 있는 2차 전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소위 한국형 IRA법을 당론으로 추진함으로써 세제 혜택확대, 직접 보조금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부·울·경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독려해 가겠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 그런 가운데 정부 여당 내에서 느닷없이 신공항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에 반론도 이어지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설명하고, 신공항 건설 비전과 개혁을 명확하게 지역주민들께 알려드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처럼 신공항 이슈를 선거에 표만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집권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부산은 언제 와도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토록 아름다운 부산에 입시비리범 조국 전 장관이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누구보다 정의로운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은 사면된 것 자체가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동안 부·울·경 지역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었고, 보수의 정당을 지켜주셨다. 지난 6월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부·울·경 지역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제 국민의힘이 부·울·경을 지키겠다. 부·울·경 주민들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겠다. 감사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현장 회의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부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고, 해양과 물류의 관문이자 세계로 뻗어가는 경제의 전초 기지이다. 이제는 과거의 영광을 넘어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글로벌 부산으로 도약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하나만 달랑 부산으로 보낸다고 해서, 부산이 곧바로 일류 부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이 세계와 제대로 경쟁하는 도시로 거듭나려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이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 해양 행정만 옮겨놓고, 금융 산업 인프라와 도시 경쟁력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빠진다면, 그건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완성하겠다.
여기에 더해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의 GTX 건설, 북항 재개발, 사직구장 재건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부산을 동북아 금융 물류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다. 부산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일자리와 기회가 넘치는 부산을 만드는 데 우리 국민의힘이 진력을 다하겠다.
조국 윤미향 특혜 황제의 사면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이재명 정권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만 OK 하면 풀려나는 나라로 전락했다. 이게 법치 국가인가. 입시비리 잡범인 조국은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한 듯 행동하고 있고, 독립 자금과 같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 윤미향은 오히려 떳떳하다며 보란 듯이 활개 치고 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분노 게이지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 운운하지만, 이번 사면이 무너뜨린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준법정신이다.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법을 지켜라’라는 말조차 하기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 버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사면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면은 법과 정의를 부정한 정치적 부당 거래이자, 파렴치범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황제 사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홍형선 비상대책위원>
부·울·경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반갑다. 저도 이번 특사,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이재명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설왕설래 말도 탈도 많았던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첫 사면인데 정말 혹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정권의 개국공신인 개딸들을 위한, 개딸들에 의한, 개딸들의 특별사면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광복절 80주년의 숭고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특사 단행으로 평가될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조국의 팬들, 개딸들, 우리 편, 우리 진영이 좋아하고 지지하면 된다는 정말 오만함의 극치였다고 평가한다.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조국이 누구인가. 내로남불 하면 대한민국 1등 선수 아닌가. 앞에선 정의와 공정, 뒤에선 아빠·엄마 찬스, 그들이 보여준 위선과 내로남불로 우리 청년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국민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다. 또 윤미향은 어떤가. 이 뜻깊은 광복절 날에 윤미향 사면이 웬 말인가. 위안부 할머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모욕하고 국민의 공분을 사는 대단히 잘못된 처사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미향 전 의원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죄 확정된 정말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또 사법부의 재판 지연 혜택으로 국회의원 4년을 다 해 먹고 나오신 분이다. 무슨 자신감으로 대한민국을 되찾는 날, 자유와 정의를 다시 세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이런 범죄자를 사면으로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한단 말인가.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면은 분명 개딸들을 위한 잔치였다. 이번 사면으로 대한민국 대부분 상식 있는 국민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정당이 아니고 개딸 주권 정부이고, 개딸 집권당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당으로 돌아오십시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만고의 역적’, 조경태 후보의 토론 발언을 들으며, 실망을 넘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 우리는 대선 패배 이후 뼈를 깎는 쇄신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있다. 그런데 당 대표 토론회 자리에서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모욕적인 언사로 내부를 향해 칼을 드는 것, 과연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가. 당당하고 깨끗한 청년 조경태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과거 조 후보께서 외치던 정치 개혁, 청년 정당, 품격 있는 보수는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어디까지나 품격과 책임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부를 찢어 싸우는 정당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밖에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손은 국민의 손이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분열을 넘는 통합의 리더십 이다.
끝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나선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여러분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다. 네 분의 청년 후보들이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새로운 정치를 약속할 수 있는 희망의 증거이다. 청년 정치가 들러리가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되려면 지금, 이 순간 더 큰 목소리와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
우리 안에 기회주의와 침묵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때로는 아픈 말이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때로는 작은 격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렇게 쌓아 올린 청년 정치의 기준만이 언젠가 부끄러운 정치 앞에서 우리를 침묵하지 않게 할 것이다. 국민의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비전을 더 맹렬하게 보여주길 당부한다.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먼저 이곳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현장 비대위에 발언할 기회를 주신 국민의힘 지도부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온몸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한 명의 대학생 청년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조국, 정경심 부부의 사면으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조국과 정경심 사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돈 없고 빽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 다녀라’이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지금, 이 순간 전국의 모든 청년들이 가슴에 비수를 맞은 심정이다.
왜 그런지 아시는가. 조국은 예전에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된다.” 그런데 정작 본인 딸은 어떻게 했는가. 용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했다. 그러고 다른 청년들의 꿈을 밟고 또 밟았다. 이게 좌파들의 진짜 모습이다.
말로는 평등, 실제로는 내로남불 아닌가. 조국과 정경심은 청년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했는가.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라고 외치며, 자신들을 영웅으로 포장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로까지 자가발전을 돌리고 있다.
참 기가 막힐 일 아닌가. 범죄자가 반성은커녕 더 큰 권력을 노리며 돌아온 것이다. 청년들의 절규를 비웃으면서 말이다. 우리 청년들, 바보 아니다. 청년들 다 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가면 뒤에 숨은 위선을, 조국의 달콤한 말 뒤에 숨어 있는 기만을 말이다. 박구용 전 민주당 교육원장이 “젊은 세대는 민주주의 훈련이 안된 지체된 의식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발언했던 것도 저희 청년들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 청년들을 왜 그렇게 보는가. 도대체 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보여드리겠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드린다. 우리는 가재가 아니다. 붕어가 아니다. 개구리가 아니다. 우리는 꿈이 있는 청년이고, 정의를 외치는 시민이며,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다. 조국이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라라고 조롱했다면, 우리 청년들은 그 조롱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이 날아오르겠다. 실력으로, 노력으로, 정직함으로 말이다.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불의 앞에서 굽히지 않는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서 있겠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과 전 국민께 고한다. 청년들의 꿈은 한없이 크고 높다. 부산 앞바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듯 우리 청년들의 의지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는 그들의 조롱을 듣고, 무너진 기회 사다리를 국민의힘이 다시 세우겠다. 청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출신이 아닌 실력으로, 배경이 아닌 열정으로, 특권이 아닌 노력으로 평가받는 나라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이 분노와 희망의 함성이 전국으로 번져 나가고, 우리 국민의힘이 청년들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 국민을 위해 달려나가는 국민의힘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국민께 부탁드린다.
2025. 8.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