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기어이 ‘보은사면’을 감행했습니다.
편법과 불법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짓밟아도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사면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기사 폭행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최강욱 전 의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까지, 민생과 무관한 정치 사범들에게 무더기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법은 분명히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진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원칙과 국민적 분노도 외면하고 ‘내 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화합 기회’ 운운하며 ‘국민대통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버림으로써,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습니다. 후손들에게 그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정권에 줄만 잘 서고 뒷배만 든든하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허무는 일을 스스럼없이 하는 이 대통령이 이러고도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할 수 있습니까?
청년과 피해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국민의 피땀으로 세운 법질서를 짓밟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 무시, 국민 배신행위입니다.
권력 유지와 자기편 보호를 위해 정의를 팔아넘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국정 동력 운운하며 권력을 달라는 것은 오만 입니다. 이런 폭주 정권이 맞게 될 결말은 차가운 국민의 심판뿐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5. 8.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