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0일이 임박했습니다. 지난 70일은 충격과 공포의 연속입니다.
경제는 반기업, 반시장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모자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운운하며 기업을 적으로 몰고 있습니다. 시장에 폭탄을 터뜨린 부동산대책의 약발은 두 달도 못 갔고, 반짝했던 증시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로 빛이 바랬습니다.
법치는 붕괴됐습니다. 대통령 재판은 줄줄이 멈췄고, 내각은 역대 최악의 위법, 탈법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미래세대의 공정과 상식을 짓밟은 조국도 모자라 윤미향 사면까지 강행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한 범죄자를 광복절에 사면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입니다.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있습니다. 희대의 방송악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시켰고, 새 여당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국회의 민주적 관행을 파괴하면서 원 구성을 독식했고, 유일한 협치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1차 상법 개정 뿐이었습니다.
광복 80년의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존경하는 지도국가로 도약하려면 법치와 도덕 기준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시장경제가 존중돼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집단에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법치와 도덕은 추락했고,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은 위협받고 있으며, 친북, 친중 DNA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광복 80주년이 이처럼 반역사적 퇴행으로 퇴색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으로 만들어 주인공을 바꿔치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역주행하는 것을 막을 세력은 그래도 건국과 경제성장을 주도한 정통 보수정당 뿐입니다. 비록 지금은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치고 있지만 뼈를 깎는 성찰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선열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나라를 이렇게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2025. 8. 11.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