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윤미향, 최강욱, 윤건영, 백원우, 김은경 등 문재인 정부 핵심과 친문계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이 모든 범죄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이었고, 그 대가는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한 고의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역시 조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정의를 무너뜨린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가 무슨 낯으로 정의를 운운한단 말입니까.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입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억지’라 매도하고,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입니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그 행사에는 국민적 공감과 명분이 따라야 하며, 예외적,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대통령이 내린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며, 이 정권이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선처는 재범의 동기만 부여할 뿐입니다.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2025. 8.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