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8. 11.(월) 14:0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박성훈 의원 등 주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긴급 세미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긴급 세미나는 한미관세 협상의 내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우리 산업과 안보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자화자찬의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사실상 경제 그다음에 산업경쟁력, 국가안보 모두에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약속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구매를 포함해서 투자에 지금 융자와 보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확실치 않다. 그런데 모두 4,500억 달러이다. 한국의 연간 GDP 규모의 대비해서 보면 25%가 넘는 수준이다. 유럽 연합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GDP 대비해서, 우리 경제가 감내해야 할 부담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인 것을 생각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지금 미국에 대미투자와 구매에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다.
두 번째, 7일부터 한미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되면서, 한미 FTA 체결 이후에 13년간 우리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는데, 우리 자동차의 1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완성 차에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을 생각하면 더 문제이다. 지금 철강에 대한 50%의 관세는 그동안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가 부담해야 할 관세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든다.
셋째로 반도체 문제가 심각하다. 반도체 미국에서는 100%의 가까운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설명이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100% 관세를 최혜국이라고 얘기하기엔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럼 상대적으로 관세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다 뺏기는 결과가 되고, 국내에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품업계의 가격 인하 압박이라든지 공급망 불안, 그다음에 소비위축,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게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 리스크로 남아있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
네 번째,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안보 재정압박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한국의 국방지출을 GDP 대비해서 현재 2.6% 인데 3.8% 수준으로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언급된 걸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중국 억제 강화를 위한 주한미국 ‘전략적 유연성’ 지지 성명요구도 포함되어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된다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하는 미군이 아니다.
미군의 전략적 상황에 따라서 동북아 정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인 상황이 된다. 거기에 또 우리 국방비 지출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내해야 할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다. 거기에 더하여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 여부를 놓고는 정부하고 미국 측 설명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추가 개방이 없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는 농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하고 관세가 제로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서류로 남지 않고 구두로 합의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또 바뀔지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농업인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력대비이다. 그리고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노력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세미나에서 나오는 고견을 바탕으로 산업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의 미흡한 협상과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셨던 우리 김정재 정책위의장님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오늘로 한미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12일이 지났다. 정부는 협상 결과가 마치 잘 된 듯 포장하고 있습니다만, 산업 현장은 숨 막히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울산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정말 초조, 얼굴에 다 드러나 보였다. 여태까지 한미 FTA로 누려오던 0%의 관세가 15%로 됐지만 실제로는 일본과 EU 대비 2.5% 관세 우위를 누리고 있던 것이 상실되었다고 한다. 그 피해는 약 60조원의 관세를 더 부과해야 되고, 업계에 타격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철강 산업도 50%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더불어서 최근에 반도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이런 모든 지금 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사면초가에 처해져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주 긴박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지금 자화자찬 분위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또 최혜국 대우라는 말로 지금 굉장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협상을 타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 위기라는 것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고된, 예정된 상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책 하나 제대로 못 내놓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이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런 산업이 위기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더 센 상법, 노란불법파업조장법,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그런 증세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 기업들은 관세 부담에 신음하고 있고, 산업 현장은 대책 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들을 열을 내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 이것은 사면초가에 빠진 기업들에게 반기업 입법, 증세까지 그야말로 ‘육면초가’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한미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어떤 현실에 어려움을 닥치는지 좀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 주셔서, 저희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강한 펀치를 좀 날리면서도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다음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 국방비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고, 또 농축산물이나 등등 다른 후속 조치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나 또는 혜안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아주 참고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 데 보태겠다. 고맙다.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박성훈 의원님께서 다 섭외하시고, 다들 이 자리를 마련하신다고 굉장히 애를 쓰셨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25. 8.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