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갭투자 차단’ 명목으로 전세대출을 틀어막더니, 돌아온 건 새 아파트 ‘잔금 대란’과 입주율 급락입니다.
규제 일변도의 단기 처방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매매 시장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고, 자금 없는 서민은 집 근처에도 못 가게 하며, 현금 있는 사람만 웃게 하는 구조를 고착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조금 내려간들, 정작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의 순번이 돌아오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정책의 약발이 6주도 못 가 끝났다는 점입니다. 서울 집값은 다시 꿈틀대고, 전세가격은 연일 오르며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급 청사진은 뒷전이고, 잔금 대란·입주 포기·건설사 유동성 위기라는 악순환만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까지 무너뜨리는 정부, 정책에 고민이 없으니 손만 대면 망가집니다. 집값은 못 잡고, 서민들의 박탈감만 자극하는 대책,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만약 민주당 정권이 정쟁과 사법리스크 방탄에 발목 잡히지 않았다면, 민생 현장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시선은 국민의 삶보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땜질로 버틸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민생으로 고개를 돌려 규제에 비해 한참 더딘,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실수요자를 살리는 금융정책, 그리고 시장을 읽는 장기 로드맵을 내놓아야 합니다.
2025. 8. 1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