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전환과 감축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이었던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에서 대중(對中) 견제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적 유연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주한미군 병력 축소, 나아가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불확실한 한미 동맹관 때문인지 몰라도 현 정부는 이런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여전히 북한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확성기를 일부 철거하자 이재명 정부는 김여정의 조롱을 들은 지 단 며칠 만에 한미연합훈련(UFS) 야외 기동 절반을 ‘폭염’을 핑계로 축소·연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술 더 떠 '계선 넘는 도발에 주권적 권리행사',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태세'와 같은 말로 한미훈련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말 한마디에 훈련 계획이 뒤집히고, 김여정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 전략입니까?
훈련 없는 군대는 껍데기입니다.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한일·한미 정상회담, 유엔총회, APEC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줄줄이 다가오는데, 미·중·일·러 4강 대사 자리는 모두 비어 있습니다.
특히 주미 대사 공석은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증액, 전작권 전환 등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앞두고 스스로 협상력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안보 위기 앞에서 준비도, 전략도, 인물도 없습니까? 국가 안보는 선의나 기대가 아니라 힘과 준비로 지켜집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경우에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 8.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