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더욱이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이 가졌던 분노와 열패감이 아직까지도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더 큽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 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횡령한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겠다고 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분노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관용과 포용, 국민 통합입니까?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지시하십시오.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으니,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2025. 8. 10.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