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발표로 증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 시총 116조원이 증발했고, 세제 개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14만 명 이상의 국민이 며칠만에 몰리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패가망신 1호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이해충돌, 내부거래까지 함께 터지며 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중입니다.
개미 투자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폭탄 때문이 아닙니다.
정책을 만드는 권력층은 내부정보로 배를 불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분노가 가슴에 일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정책 결정자가 내부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나라,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나라에 장기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제 개악으로 연말마다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 신뢰는 바닥을 칠 지경입니다. 14만 명의 국민청원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세금 반대가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입니다.
범죄와 정상 사이 경계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총체적 국기문란이 모든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춘석에 대한 확실한 일벌백계 없이는 아무리 친시장 정책을 내놓겠다 해도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증시는 신뢰의 게임입니다. 정책 결정자의 도덕성과 일관된 친시장 정책이 뒷받침될 때만 투자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춘석 일벌백계와 세제 정상화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콜라보, 코스피 5000은 결국 공염불 이었습니까. 정권을 맡기로 했다면, 여당다운 여당이 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 체질이 더 맞다는 푸념과 비아냥이 깊이 와 닿길 바랍니다.
2025. 8.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