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다시 ‘두 국가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타이밍이 묘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75년 전 남침이 미군과 UN군에 의해 좌절된 악몽 때문일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인 전략자산 앞세운 연합훈련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축소하면 한반도에 ‘힘의 공백’만 가져올 뿐입니다.
‘두 국가론’은 지난 2023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한 ‘반(反)통일 2국가’와 동일한 주장입니다. 김 위원장의 지령을 받은 남파 간첩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인이 나서서 주장하다니, 노골적인 북한 동조에 기가 막힙니다. 김 위원장이 원하는 두 국가론이 실현된다면 ‘힘의 공백’에 이어 ‘힘의 명분’까지 동시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대통령의 위험한 대북 인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을 부정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법 부정에 대한 용인이자, 김정은의 3대 세습 정권에 대한 정당화입니다.
짧은 침묵은 동의고, 긴 침묵은 공범입니다. 반헌법 행위의 공범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만 들어 주고, 대한민국엔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 줄이고, 명분 버리고, 북한 지령에 호응하는 것이야말로 북한과 중국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 포기’임이 자명합니다. 그 대가는 이재명 정권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치러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즉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철회하고, ‘두 국가론’을 명확히 부정해야 합니다. 국민은 안보를 포기한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8. 9.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