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건의에 "변경된 바 없다" 일축하더니, 단 며칠 만에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연습 기간과 한미 병력 참가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나, 야외 기동 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은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정권의 대북 유화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정이 조정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 취임 후 대북 정책은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더니 돌연 50년간 이어온 국정원의 대북 방송 송출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그래도 전보다는 부드러운 반응"이라는 낯 뜨거운 말로 두둔하면서, 기어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까지 조정했습니다. 북한은 복지부동인데 이재명 정부만 미국과의 관계까지 망쳐가며 안절부절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버둥 치는 애처로운 구애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문재인 정권 당시 초유의 굴종 정책에도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말입니까? 대북 굴종 정책이 아무런 실효성도 없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증명됐는데 아무런 변화 없는 이 정권의 대북 정책에 한심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낄 지경입니다.
우리는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며 사실상 자발적으로 ‘무장해제’ 한 반면,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증설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보의 비대칭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혈맹으로 다져진 한미동맹이 한미연합훈련 조정으로 한반도에 안보 공백을 가져온다면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킬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안보도 강력한 힘 없이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이 하루빨리 '대북 유화책'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길 촉구합니다.
2025. 8. 8.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