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착수했다.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춘석 의원의 당적이 아니다.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밝혔듯이 AI 산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단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국정위 경제2분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내부정보 미확인 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권력형 금융범죄이다.
문제는 이춘석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에 차명 거래계좌 소유주인 보좌관도 국정위 2분과 소속의 운영위원이었다고 한다. 국정위가 투기용 내부정보의 원천이고, 많은 국정위 관계자들이 내부정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서 시세차익을 누렸을 가능성에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다.
만약 여러 국정위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시세차익을 위해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조직적인 주가 조작범죄라고 봐야 한다.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위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춘석 의원을 제외한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국정위 관계자들이 결백하다면 우리당이 제안한 특검수사와 국정위, 국회의원 차명 재산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담이다. 존경하는 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재판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어제 7일부터 미국의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되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13년간 유지되어 오던 무관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우리 자동차의 1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모든 반도체의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다.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에 이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이 어느 정도 타격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정부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도체에 마치 15% 관세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는 분명한 경고이다. 일본 정부 역시 EU와 같은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미국 측 설명을 믿었지만, 막상 발표가 되고 보니 EU만 특례조치에 대상에 포함되었고, 일본은 기존 관세에 플러스해서 15%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한다.
최혜국 대우는 더군다나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일 뿐이지, 어떠한 예외나 유리한 혜택도 보장하지 않는다.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라고 본다.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운을 걸고 총력외교에 나설 때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될지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최근 자동차 업계와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우려를 청취하였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이미 공포 수준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을 더욱 옥죄게 하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개정안의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과 기업의 탈 한국을 더욱 부추기는 자해적인 입법폭주이다. 뿔은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처럼 교각살우의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기업적, 반경제적, 반국민적 입법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계와 야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정, 보완하는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한다. 심지어 지금 이춘석 의원과 대단히 유사한 혐의, 즉 사모펀드 투자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안보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다. 한 방송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대남 확성기 시설의 추가 증설 및 정비를 했다고 한다. 대남 선전전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북확성기 시설의 철거를 지시했고, 이미 이틀 만에 완료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대북TV, 라디오의 모든 방송을 50여 년 만에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민들로 부터 안보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북한 방송을 가정에서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의 북한 여행을 자유화한다는 논의도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이미 완전히 우리가 패배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북TV, 라디오 방송을 즉각 재개하고 대북확성기 설치를 다시 재설치하도록 하기 바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8.15 특사 명단에 조국 대표가 포함됐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노총에 이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이다.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민주노총이 낸 대선청구서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 추진이라는 조국혁신당의 대선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다.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청구서 특사’일 뿐이다.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정권 초반이니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 매우 오만하고 위험하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적 보은이 아닌 국민 통합과 정의 회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국 사면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으로선 치명적인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한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으니 걱정 없다”라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혜국 대우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는다는 상대적 원칙일 뿐 관세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경쟁국은 갑옷 입고 미사일 쏘는데, 한국은 맨몸에 고무총 들고 싸운다. 이것이 현장의 절박한 외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막연한 낙관에 기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혜국 타령이 아니라, 정밀한 통상 전략과 강력한 산업 지원 대책이다. 즉각적인 대응 체계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에 제안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반도체 특별법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 산업 현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재논의합시다. 특히 반도체 업계가 줄곧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의를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사업을 지키는 입법이 절실한 시점임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정상적인 원전까지 멈춰 세운 나라, 정치가 과학을 막고 있다. 고리 4호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고장도 아니고 단지 40년 연한을 채웠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점검과 보수를 거쳐 계속 운전 중이며, 최근엔 80년 이상 가동이 국제적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리 2, 3, 4호기에 이어 한빛 1호기까지 줄줄이 멈춰 설 상황이다. 전력난을 걱정하면서 정작 가장 효율적인 원전을 멈춘다는 것, 참으로 기가 막힌 발상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남긴 탈원전의 관성이다. 계속 운전 신청을 고의로 미루고, 인허가를 질질 끌면서 멀쩡한 원전을 무기한 정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서류만 갖추면 인허가 전이라도 계속 가동을 허용한다. 우리도 법적 절차는 지키되, 제도는 과학에 맞춰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전 계속 운전은 적극 추진하고, 재가동 인허가의 비정상적 지연은 바로 잡겠다. 과학기술 기반의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더욱 내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보유 및 거래 의혹은, 정권 핵심 인사가 국민 몰래 미공개 정책 정보를 독점하고 사익을 챙긴 사안이다.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범죄이자, 정권 핵심자들이 주도한 ‘이재명 정권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의 서막이다.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차명 보유한 정황이 드러난 종목들의 주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62%나 급등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휴대폰 화면에 비친 종목들이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며, 코스피 대비 최대 3배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기업 모두 국가대표 AI업체로 선정되어 스테이블코인 도입, AI 파운데이션 모델 선정, 디지털화폐 실증사업 참여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 수혜주’였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권 핵심 당사자가 국가 핵심 정책의 시행을 사익 추구의 기회로 활용하였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 내 부패가 만연하였고, 국정기획위원회 기강과 도덕성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둘러 이춘석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촉했고, 민주당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뒤늦게 제명하는 것은 파문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노력에 불과하다.
이번 사안은 결코, 이춘석 개인적 일탈로 그칠 수 없다. 윗물이 탁한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과 대통령 비서실 등 여권 관계자들 역시 차명을 이용해 투기에 가담했을 정황이 농후하다.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더라도, 권력의 핵심 측근을 상대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과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겨냥하며 “검찰은 권력 실세를 못 건드린다.”라며 ‘3대 특검’을 밀어붙였다. 코스피 5000이 개미 투자자가 아닌, 정권 권력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난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으로 장난치다 패가망신한다”는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 주려고 한다면, 국민 앞에 정말로 떳떳하다면, 이번 사건만큼은 민주당을 배제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공정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에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었던 국장에서 돈 버는 방법, 그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의 정답을 찾아주셨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이춘석 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보여줬다. 이 의원이 미리 알고 투자한 세 종목은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다. 이중 두 종목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국가대표로 선정이 되었다.
국가 정책을 만드는 장본인이 셀프 호재를 만들고 수혜주를 신용대출까지 땡겨서 차명으로 매수해서 지대를 추구한 권력형 비즈니스 모델이다. 민주당은 도마뱀도 울고 갈 속도로 손절 했지만 국민들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속한 다른 정부 여당 관계자들 역시 비슷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권력자들의 떴다방에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잘못된 세제 개편안으로 증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개미들에게는 저점 매수하라 하고 민주당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탐욕의 돈 잔치, 권력형 개미 털기 아닌가.
이춘석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법주식거래, 차명 거래에 대한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제출하겠으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모두 국민 앞에 나와서 투명하게 조사받으십시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이재명 정부에게 돌려드린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시켰다고 한다. 조국 전 대표는 딸과 아들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와 관련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 각종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다.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입시 비리는 자기 자식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각종 공문서, 사문서위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사건이었다. 2012년 자신의 SNS에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써놓고, 자신이 가재와 붕어 개구리로 칭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등 입시 비리 일당이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 초에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역시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골프채 수수 등의 비리를 범한 것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였다.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로 조국 전 대표가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작년 12월이다.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아직 형기의 3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재판을 끌다가 5년 만인 작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구속 수감된 지 이제 겨우 7개월이 지났다.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가. 양심범인가. 사상범인가.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조국 전 대표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서둘러서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결국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한 보은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특별사면한다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도운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은혜를 갚는다면 재판에서 진술 번복까지 해가며 이재명 후보를 보호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구서라도 내밀듯 당당하게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여 속된 말로 국민 여론의 간을 본 후 조만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까지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조국 전 대표를 제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번 사면을 지켜볼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묻고 싶다. 미국 CNN, 폭스뉴스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정부 여당 입법으로 3개월 만에 바꾸는 일이 가능한가. 공영방송의 표본이라는 영국 BBC, 유럽 선진국과 일본 NHK에서 방송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민노총 노조가 이사 선임을 좌우하고, 비정규직과 수많은 방송직군은 배제하고, 뻔히 그 편향성이 입증된 변호사 단체와 학회에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맡기는 사례가 있는가.
이미 중도적인 언론에서도 공영방송 추첨권을 갖게 되는 단체와 사람들의 민주적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겨도 되느냐, 바로 헌법 1조 위반문제이다. 이런 사안들은 이틀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당의 김장겸, 이상휘, 신동욱 의원이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아하 이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뺏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것이구나’ 하는 방송법 개악안의 실체를 깨달았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필리버스터, 소수당이 다수당에 입법폭주에 맞서 호소할 수 있는 그 짧은 하루도 방해하면서 여당 의원이 단상을 점거하겠다는 오만과 편견 속에서 필리버스터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앞으로 2주 정도 이 법안들을 재고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나마 힘없는 필리버스터조차 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5대 악법을 한꺼번에 처리했을 것이다. 특히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하게 재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압력, 변화된 통상환경에 고전하면서 정부의 한미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생산라인이 언제라도 중단되고, 더 많은 조세 부담에 시달리며, 결국은 주주와 국내산업의 막대한 손해로 돌아갈 악법의 위협에 2중, 3중으로 시달리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 힘을 보태도 모자랄 마당에 글로벌 경쟁은커녕 국내에서 주저앉도록 하는 악법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방송법도 마찬가지이다.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문화적 파워를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뒷받침하기는커녕 보도채널, 공영방송 모두 국내 특정 진영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방송법에는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꾸라는 조항이 있다. 외신들이 알면 설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놀랄 것이다. 저희들은 외신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법안의 실체를 똑똑히 알릴 것이다. 만약 BBC에서 사장을 친정권 인사로 바꾸기 위해 이사진을 3개월 내에 전원 교체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가.
민영방송의 사장을 강제로 바꾸라는 것은 선진국이 아니라도 어느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일방기업의 경영진을 강제로 바꾸는 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기본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보장,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판 CNN을 표방하며 나섰던 YTN은 외환위기 때 경영난으로 공기업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공기업이 이제 200조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한전과 그 계열사 KDN이다.
그리고 여러 공익사업의 수익재원을 배분해야 할 마사회 같은 그런 공기업에 YTN이 더 이상 얹혀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CNN이 만약 미국 공기업이 대주주이고 정부가 좌우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주장과 생각과 위헌적 입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CNN과 글로벌 매체와 경쟁토록해야 할 방송사들을 특정 진영의 나팔수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4년 전 민주당은 가짜뉴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진짜뉴스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안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때 저와 저희 당이 맞섰다. 마침내 국제여론이 움직였고, UN이 국회에서 그 같은 표결을 하지 말라는 사안을 보낼 정도였다. 똑같은 망신당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남은 2주 동안 이 법안들에 대해서 숙고하셔서 철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글로벌 무대 APEC 정상에 앞서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를 재의요구를 통해서 확고히 전 세계에 과시해주시길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전격 폐기했다. 그리고 신고만 하면, 북한주민 무제한 접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항은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장관이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는 추상적인 한 문장만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 수리하고, 어떤 경우에 거부할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6월 27일 통일부가 처리 지침을 만든 것이었다. 이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내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에 이적단체·공작원 접촉 시 판단 기준, 수리 유효기간, 결과보고 의무 등을 명시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였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사라졌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신고된 49건 중 단 2건만이 거부되었다. 신청이 거부된 2건은 국가안전 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 그리고 UN제재 위반 우려라는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남북 간의 대화, 주민 간 교류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해칠 접촉까지 무조건 허가해 우리 스스로 안보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통일부는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2025. 8.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