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15 광복절은 조국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겠다고 합니다. 이날을 조국 해방의 기념일이 아니라, 비리의 부활절로 만들 셈입니까.
조 전 대표는 교수 신분으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여 입시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인입니다.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근간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믿었던 수험생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붕어, 개구리, 가재는 광장에 모여 다 함께 ‘조국 구속’을 외쳤습니다.
법원은 엄중하게 판결했습니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고, 항소심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 안 보인다”고 꾸짖었습니다. ‘표적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 공소권 남용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선처란 재범의 동기일 뿐입니다.
대통령 사면권 남용도 문제입니다. 조 전 대표는 유죄 확정까지 5년 걸렸습니다. 반면 사면 건의는 법무부 심사로 단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이럴 거면 왜 5년 동안 재판했던 겁니까?
이 대통령은 사법부를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개과천선 기회를 빼앗은 죄가 가장 큽니다. 조 전 대표는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조 전 대표에게는 68%의 맑은 사람 될 수 있는 형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형기를 뺏지 말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1명의 사면 때문에 5천만 명이 허탈감에 빠지게 하시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입시 비리 범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강행하신다면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사면이 될 것입니다.
8.15 광복절의 의미를 온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8.15 범죄의 부활절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8. 8.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